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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 2

[공유]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소개자료

지난 5월20일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강화는 물론 전자문서 확산 기반 마련 및 전자문서 도입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전자문서의 자체 보관 할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약칭 공전소) 보관 시 법적 효력에 대해 비교자료는 제공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참고 사이트] 1. 20대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결과 바로가기 2.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관련 보도자료 3. (전자신문 기고문) 전자문서 효력 강화로 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 4. (머니투데이) 은행창고서 썩어가던 문서 1억장... 드디어 폐기처분 가능해졌다. 5. (경향신문)오는 12월부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넓어진다....

Paperless이야기 2021.09.08

[정보공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설명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5/20일)에서 통과된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조항 중 기업, 기관의 Paperless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 참조 : 최종_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2011084) [주요 내용] ▶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삭제)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안 제4조의 2 신설)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기를 합..

Paperless이야기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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