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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3

다가올 정권이 두렵다~

대선 이후 쏟아지는 각종 정책과 결정사항들의 면면을 보면 그저 두려울 따름이다. 없애거나 밀어붙이거나~ 것도 모자라 전 국토는 바닷길로 전 국민은 미국국민으로 만들겠단다. 올해부터는 한글날도 필요없어질지도... 영어 다들 하고 싶어하고 중요하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가난을 끊을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으로 그저 밀어만 붙인다는 것이 잘 못된 발상이다. 특히, 이 모 든것을 2년안에 틀을 잡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5년동안 얼마나 많은것을 밀어붙이고 후세들에게 뒤치닥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참 걱정이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차체가 힘들고 싫다. 아니 지겹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아직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모습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보인다. 그저 우리가 치장하고 있..

재건축 이익환수, 양도세 인하등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 인수위에서 벌써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이 부동산 정책이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패작이 부동산이었다는 지적 속에 어떻게든 정책에 손질을 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총대를 멘 이명박 정부의 정책 근간은 무엇일까. 이 당선인은 참여정부 집값 급등의 근본원인은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규제 강화보다는 규제 완화, 조정으로 기조를 바꾸고 시장을 중시한 공급 확대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결국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크게 시장 자율과 규제 완화,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물론 흐름은 지켜봐야 한다. 여러 규제 완화조치가 흘러나오면서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 측이 “집값 안정을 위해 지금의 부동산 규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

지하철 출근지옥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간만에 인수위에서 듣기 좋은 소식을 하나 내놨네요~ 지옥철 해소방안 기사입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구로디지털단지까지 출근하는 저의 경우엔 실제 지하철로만 시간은 1시간 정도인데 연착에다가 갈아타는데 한두데 놓치고 나면 1시간을 훌쩍 넘기는것이 예사입니다. 게다가 이제 지하철들이 많이 노후해서 출입문 고장등 고장이 너무 잦아 자주 연착이 될때가 많습니다. 물론, 속편하게 새벽 일찍 나오면 되겠지만 어디 그것이 맘처럼 쉽습니까? 아무쪼록, 함 지켜보면서 잘 되길 기원해야 겠습니다. [관련기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지하철 출근지옥 문제를 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무정차 구간을 늘리고 도시철도 차량을 추가로 투입해 ‘콩나무 지하철’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버스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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