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나라의 세상사는 이야기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블로거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2.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3. 정부는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

노무현 자살하라라는 제목의 세계닷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김동길교수 홈페이지에 가보았습니다. 허걱, 메인화면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가 얼마나 썩어빠져있는지에 대해서요~ [기사출처 : www.segye.com] [세계닷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거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가운데 지난 달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가 쓴 글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김 교수는 지난 달 15일 자신의 홈페이지(www.kimdonggill.com)에 '먹었으면 먹었다고 말을 해야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무현 씨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자살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당시 김 교수는 "인간에게 ..

대선 이후 쏟아지는 각종 정책과 결정사항들의 면면을 보면 그저 두려울 따름이다. 없애거나 밀어붙이거나~ 것도 모자라 전 국토는 바닷길로 전 국민은 미국국민으로 만들겠단다. 올해부터는 한글날도 필요없어질지도... 영어 다들 하고 싶어하고 중요하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가난을 끊을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으로 그저 밀어만 붙인다는 것이 잘 못된 발상이다. 특히, 이 모 든것을 2년안에 틀을 잡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5년동안 얼마나 많은것을 밀어붙이고 후세들에게 뒤치닥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참 걱정이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차체가 힘들고 싫다. 아니 지겹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아직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모습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보인다. 그저 우리가 치장하고 있..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 인수위에서 벌써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이 부동산 정책이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패작이 부동산이었다는 지적 속에 어떻게든 정책에 손질을 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총대를 멘 이명박 정부의 정책 근간은 무엇일까. 이 당선인은 참여정부 집값 급등의 근본원인은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규제 강화보다는 규제 완화, 조정으로 기조를 바꾸고 시장을 중시한 공급 확대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결국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크게 시장 자율과 규제 완화,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물론 흐름은 지켜봐야 한다. 여러 규제 완화조치가 흘러나오면서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 측이 “집값 안정을 위해 지금의 부동산 규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

간만에 인수위에서 듣기 좋은 소식을 하나 내놨네요~ 지옥철 해소방안 기사입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구로디지털단지까지 출근하는 저의 경우엔 실제 지하철로만 시간은 1시간 정도인데 연착에다가 갈아타는데 한두데 놓치고 나면 1시간을 훌쩍 넘기는것이 예사입니다. 게다가 이제 지하철들이 많이 노후해서 출입문 고장등 고장이 너무 잦아 자주 연착이 될때가 많습니다. 물론, 속편하게 새벽 일찍 나오면 되겠지만 어디 그것이 맘처럼 쉽습니까? 아무쪼록, 함 지켜보면서 잘 되길 기원해야 겠습니다. [관련기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지하철 출근지옥 문제를 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무정차 구간을 늘리고 도시철도 차량을 추가로 투입해 ‘콩나무 지하철’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버스전용..

요즘 인터넷을 떠다니는 이명박 당선자 공약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사진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사진입니다.^^

아래 원문에서 처럼 이명박 당선자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말도 안되지만 그의 허물에 대해 과감히 눈감아줄 의향이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아래의 글은 5년내내 당신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알려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이왕 당선된것 잘 헤쳐나가길 바라며... 이미 우리는 지난 5년의 경험이 있어 이렇게 관대해 졌는지도 몰겠다~ @서연,서호아빠 - www.subby.co.kr ------------------------------------------------------------------------ 이명박 당선자의 약속!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국민들께서는 변함없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 저는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저는 국민들 위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