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응급환자를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CPR) 등으로 응급 처치하다 사망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묻지 않고, 형사 책임도 감면된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 그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근거한 것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주변 사람이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정신은 또한 선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