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나라의 세상사는 이야기

영수증 스캔 보관만으로 증빙서류 5년 보관 의무를 채울 수 있을까요? 회계 증빙을 원본 폐기까지 인정받으려면 갖춰야 할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조건과, 하나금융TI Datarium이 전표를 전자문서·전자화문서 두 갈래로 보관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안녕하세요. 서비나라입니다.영수증을 스캔해서 ERP에 첨부해 두고, 종이 원본은 서랍에 계속 넣어 둬야 할지 버려도 되는지 고민해 본 회계 담당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스캔"만으로는 원본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버릴 수 있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지난 글(https://subby.tistory.com/878)에서%EC%97%90%EC%84%9C)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전소)라는 제도 자체와 하나금융TI Datariu..

계약서나 증빙을 스캔해서 서버에 두는 것만으로는 원본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야 전자문서법의 간주·추정 효력이 생기고, 원본 폐기와 내용증명 같은 실무 효과로 이어집니다. 국내 1위 사업자 하나금융TI Datarium 사례로 그 차이를 짚습니다.안녕하세요. 서비나라입니다.계약서를 스캔해서 회사 서버에 올려두면, 종이 원본은 버려도 될까요?실무에서 한 번쯤은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스캔"으로는 안 됩니다. 원본을 버릴 수 있으려면 정해진 곳에, 정해진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 정해진 곳이 바로 공인전자문서센터입니다.이 글은 그 제도가 무엇이고, 국내 1위 사업자인 하나금융TI의 Datarium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리한 소개글입니다.공인전자문서센터..

2026년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의료법 안으로 들어옵니다. 의원급·재진 원칙, 거주지 초진 허용, 마약류 처방 금지와 함께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대면진료 종이 처방전은 그대로이고, 비대면 처방전이 먼저 공적 시스템으로 옮겨갑니다.안녕하세요. 서비나라입니다.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법 안으로 들어옵니다.그런데 이 소식이 퍼지면서 "종이 처방전이 사라진다"는 식으로 알려진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확히는 다릅니다. 먼저 전자화되는 것은 비대면진료 처방전이고, 대면진료 종이 처방전은 이 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처방전이라는 문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리합니다.12월 24일부터 달라지는 비대면진료 규칙KBS News..

내용증명은 '내용이 맞다'는 인정이 아니라 '전달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체국 방문, 인터넷 내용증명, 모바일 전자문서 인프라까지 세 단계 변화를 실무자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지금 바로 우체국 가지 않고 보내는 방법도 소개합니다.안녕하세요. 서비나라입니다.환불을 거부당했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이 내용증명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체국 창구에 가 보면 서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되돌아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번거로움이 최근 몇 년 사이 조용히 사라지는 중입니다. 내용증명을 만드는 절차 자체가 사람의 손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그 이동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세 단계로 짚어봅니다.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 '내용'이 아니..

AI 기본법 뉴스는 과태료와 딥페이크 표시를 주로 다루지만, 실무자가 정말 챙겨야 할 부담은 따로 있습니다. 고영향 AI 6대 책무 중 다섯 번째인 '5년 기록 보존'이며, 전자문서법 경험으로 보면 그 준비 방식이 분쟁에서 결정적입니다.안녕하세요. 서비나라입니다.IT 업계에서 25년 넘게 일하며, 그중 상당 기간을 공인전자문서센터 실무자로 보냈습니다. 전자문서를 '어떻게 보관해야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오래 씨름해 온 셈입니다.최근 AI 기본법 관련 뉴스를 보면 과태료 액수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가 주로 부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위법규를 다룬 변호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실무자가 진짜 신경 써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AI 기본법, 뉴스가..

- 디지털 법률 문서 생태계 구축 위한 3사 협력-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 법률 분야로 활용 확대[2026-06-30]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빌딩에서 로앤컴퍼니, 하나금융티아이와 법률 분야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카카오 이정범 지갑트라이브 리더,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 하나금융티아이 박용해 본부장이 참석했다. 3사는 법률 문서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디지털 법률 서비스 환경을 함께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추진을 계기로 마련됐다. 카카오는 공인전자문..

전자계약 플랫폼 서비스 중단 시 나의 소중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수 많은 전자계약플랫폼의 맹점을 들여다보고 시점확인증명(TSA)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의 필요성을 알아봅니다.최근 디지털 경제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전자계약 플랫폼들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각종 OO싸인(Sign)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전자계약 플랫폼에서 체결한 계약 문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 실무자의 시선에서 볼 때, 가장 치명적인 질문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전자계약 플랫폼 서비스 종료 시, 내 문서의 온전한 권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전자계약 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되면 문서의 위변조 여..

50대 직장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랜 시간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이 경험들을 제대로 체계화하지 못한다면 업무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제2의 뇌와 AI 비서, 그리고 페이퍼리스 환경을 결합한 생산성 도구의 도입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과거에는 기억력과 수첩이 업무의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실무 환경에서는 외부 저장소에 지식을 위임하고 뇌는 창의적인 결정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IT 시스템의 서버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듯, 우리의 지적 자산도 디지털 공간으로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Migration)해야 할 시점입니다.이 글에서는 오랜 기간 IT 현장에서 활동해 온 관점을 바탕으로,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실무에 즉..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분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부 과제 공고를 하나 뜯어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의 공공분야 수요조사 안내입니다. IT 기획 부서나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핵심 내용을 50대 실무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2026년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개요사업의 본질과 목적이번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공공분야 수요조사는 단순한 문서 전산화를 넘어 대국민 체감이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이 없는 행정, 즉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을 본격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전자문서 기반의 디지털 전환 확..

안녕하세요, 서비나라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2024년 12월 공포된 도시정비법 개정안(법률 제20549호)이 가져올 '디지털 패스트트랙'에 대해 다뤘습니다. 종이와 인감도장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시대, 생각만 해도 효율적이지 않나요?하지만 50대 IT 전문가이자 깐깐한 투자자의 시각으로 볼 때,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술적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한 투표가 위·변조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투표는 훗날 소송의 불씨가 되어 사업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그 안전장치의 핵심인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전자투표의 무결성 확보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1. 전자서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