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나라의 세상사는 이야기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5/20일)에서 통과된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조항 중 기업, 기관의 Paperless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 참조 : 최종_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2011084) [주요 내용] ▶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삭제)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안 제4조의 2 신설)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기를 합..

최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이더리움의 화폐)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암호화 화폐(cryptocurrency),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오해에 가깝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암호화 화폐(cryptocurrency)의 관점에서 투자(투기)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산장부(distributed ledger)의 관점에서 기존 시스템을 더욱 효율화하고 고도화할 기술로만 생각하는 것이다.이러한 오해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 조직, 경제,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첫째, 블록체인은 유무형의..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주식 시장 등 자산 시장이 모두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런 호황의 뒤 끝에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지 않나 하는 우려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필두로 금리 인하를 할 태세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 역할을 해온 콜금리가 몇 개월 동안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CD 발행 물량을 늘림에 따라 최근 금리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글로벌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 세계와 같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