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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 2

카카오페이, 업계 최초 법적 효력 갖춘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제공

-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 더해 내용증명과 같은 법적 효력 갖춰 - 기존 서면 전달 방식의 불편함 대폭 개선, 사회적 비용 및 환경보호 효과 기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자 업무협약 통해 서비스 첫 제공... 향후 서비스 활용 분야 확대 예정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가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 발송 완료까지 약 1~2일이 소요되는..

Paperless이야기 2022.12.13

[정보공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설명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5/20일)에서 통과된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조항 중 기업, 기관의 Paperless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 참조 : 최종_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2011084) [주요 내용] ▶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삭제)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안 제4조의 2 신설)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기를 합..

Paperless이야기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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