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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결과 보관, 창동 상아1차로 본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나라 2026. 10. 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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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를 배경으로 전자투표를 마친 휴대폰 화면과 봉인된 보관 파일이 함께 놓인 책상
Datarium_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서비스_by HanaTI_v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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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결과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창동 상아1차 사례로 짚었습니다. 보관이 분쟁을 없애지는 않아 따로 챙길 점 다섯 가지도 정리했습니다.

도봉구 해등로 118의 창동 상아1차는 1987년에 준공된 6개 동 694가구 단지입니다. 2021년 4월 재건축 추진준비위가 발족했고,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75%가 동의했습니다. 요건은 70%였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도봉구가 대한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습니다. 도봉구의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은 처음이라고 보도됐습니다. 2026년 9월에는 호반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고, 총 도급액은 약 3,083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준공과 입주 후 소유권 정리까지는 아직 여러 해가 남았습니다. 그 사이 동의서 서명과 전체회의 표결의 기록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큰 의결일수록 '그 결의가 유효했는가'를 다투는 쪽이 나올 수 있고, 그때 기록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전자투표는 2025년 6월부터 법에 근거가 생겼습니다. 서울정비go 채널의 영상 "정비사업 조합 총회 '이제는 전자투표' 시대!"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5년 6월 4일부터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시공자 설계자 선정, 사업비 변경 사항 등 총회 의결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우선 총회 비용 최대 62%를 절감할 수 있어요"

62%는 '최대'치입니다. 이 글은 전자 의결 결과가 사업 기간 내내 어디에 남는지를 상아1차의 시간표 위에서 따라갑니다.

상아1차에는 어떤 조문이 적용될까?

먼저 호칭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상아1차는 신탁방식이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고,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맡습니다. 구성원은 조합원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이고, 정관 자리에는 시행규정이 옵니다.

그런데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조문은 '조합원', '총회'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이 만든 전자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절차 시행일 핵심 문구
전자투표 2025년 6월 4일 제45조 제6항.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온라인총회 2025년 12월 4일 제44조의2 제2항. 정족수를 산정할 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자서명동의서 2025년 12월 4일 제36조 제1항.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앞의 두 절차를 신탁방식으로 이어 주는 조문이 제48조 제3항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그래서 전자투표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온라인총회의 '총회'는 '전체회의'로 읽어 상아1차에 준용합니다. 전체회의 의결사항에는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제48조 제1항 제4호)도 들어 있습니다.

전자서명동의서를 정한 제36조는 별도 조문이고, 동의 대상에는 신탁사가 지정되는 지정개발자 지정 동의도 포함됩니다. 한편 제45조 제7항은 전자적 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라고 할 뿐 의무로 두지 않습니다. 서울시 「알기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도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답합니다.

법은 의결 결과를 어디에 보관하라고 했을까?

이 글에서 '센터'는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그 보관 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가리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는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하고, 나목에서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보관 기간은 사업 완료까지로 길지만 보관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령은 센터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같은 호 가목은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라고 따로 요구합니다.

센터가 등장하는 곳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입니다. 안내서에 전문이 실린 이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라고 밝힙니다. 그래도 제7조 제4항 가목은 전자투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에 "공인전자문서센터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체계를 구축한 사업자"를 넣도록 합니다. 투표 참여 문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보내고(제14조 제1항), 보관은 센터가 맡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업체는 폐회 직후 결과 내역과 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조합 기준이라 신탁방식 단지는 사업시행자에 맞게 고쳐 읽어야 합니다.

센터가 하는 일은 하나TV [하나금융TI] 채널의 영상에서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제목은 "티아이 TV│언택트 시대의 필수, 전자 문서의 모든 것을 밝혀드립니다 (feat.하나손해보험)│핵심사업탐방"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하나금융TI가 자사 채널에 올린 소개 영상이라는 점은 감안해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여 문서의 진본성을 증명하고 (…) 시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전자문서의 존재 시각을 증명할 수 있고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TI 소개자료 기준으로 연계 흐름은 네 단계입니다.

  1. 소유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전자투표, 온라인 출석, 전자동의를 합니다.
  2. 플랫폼 서버가 결과를 집계해 결과 전자문서(PDF)를 만듭니다.
  3. 연계 모듈로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가 보관하고 시점확인(TSA)을 붙여 전자문서증명서를 발급합니다.
  4. 관리자가 증명서를 내려받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합니다.

입증 책임의 방향이 바뀌는 구조: 전자문서법 제31조의7

자체 서버 기록을 증명하려 쌓은 서류 더미와 공인전자문서센터 증명서 한 장을 내미는 손의 대비

센터 보관의 법적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곧 전자문서법 제31조의7에서 나옵니다.

제1항: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에 '원본'이라는 말은 없고, 범위는 보관된 동안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추정입니다. 제도 전반과 간주·추정의 차이는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하나금융TI Datarium으로 보는 전자문서 보관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하나금융TI Datarium으로 보는 전자문서 보관

계약서나 증빙을 스캔해서 서버에 두는 것만으로는 원본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야 전자문서법의 간주·추정 효력이 생기고, 원본 폐기와 내용증명 같은 실무 효과로

subby.tistory.com

공인전자문서센터 실무자의 시선에서 이 조문은 '누가 먼저 증명하느냐'를 정하는 조문으로 읽힙니다. 일반적인 법률상 추정의 효과에 비추어 보면, 전자투표 업체가 자체 서버에 결과를 두는 경우에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관한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센터에 두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 추정을 뒤집을 사정을 내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서면 방식은 제출 경로와 도착을 증명하지 못해 결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19년 부산고등법원은 선거관리규정이 서면투표 제출을 우송이나 직접 방문으로 한정했는데도 홍보요원이 접수한 서면결의서 등을 무효로 판단했고, 정족수 미달로 조합장·이사 선출 결의가 무효가 됐다고 법무법인이 소개합니다. 서울시는 전자투표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거치므로 서면결의서의 대리투표 논란도 방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추정이 분쟁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추정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뒤집힐 수 있고, 범위도 '센터에 들어온 뒤'로 한정됩니다. 본인확인이 제대로 됐는지, 개표 전에 집계가 새지 않았는지는 이 조문이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연계 플랫폼 10곳과 총회원스탑

하나금융TI 소개자료의 2026년 10월 내부 집계로는 이 센터와 연계한 도시정비 플랫폼이 10곳입니다. 2020년 6월 총회원스탑이 첫 연계였고 2025년까지 세 곳으로 늘었으며, 2026년 한 해에만 일곱 곳이 새로 연계했습니다.

주요 플랫폼 연계월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것
총회원스탑(레디포스트) 2020년 6월 자사 블로그가 전자문서 중계자로 KT와 카카오페이, 센터로 하나금융TI를 둔다고 밝힘. 서울시 전자투표 시범사업 제공사로 선정됐다고 보도됨
우리가(이제이엠컴퍼니) 2023년 3월 전자동의서·전자투표·온라인총회 제공. 2026년 9월 추진위원회 단계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실증특례 지정 기업으로 보도됨
얼마집(한국프롭테크) 2025년 1월 전자동의서 중심. 헤럴드경제 보도에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다는 설명이 있음
닥터빌드 총회(닥터빌드) 2026년 1월 정비사업 PM 업체가 내놓은 전자동의·전자투표 제품

제가 나눠 보면 전자동의·전자투표 프롭테크(총회원스탑, 우리가, 얼마집), 정비사업 PM(닥터빌드) 등입니다.

플랫폼이 사라져도 기록은 남아야 한다는 논리는 전자계약 플랫폼 서비스 중단 시 리스크?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필수 이유에서도 다뤘습니다.

이 단지는 표의 첫 줄, 레디포스트의 총회원스탑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지가 연계 구조를 어떤 범위까지 쓰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데 썼는지, 전체회의 투표에 썼는지, 결과를 센터에 어떻게 맡겼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선택은 평가하지 않고, 같은 구조를 쓰는 단지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센터 보관이 막지 못하는 것: 확인할 점 다섯 가지

유리 칸막이 안의 봉인된 보관 파일과 바깥 책상에 놓인 본인확인 단말·가려진 집계 화면·계약서

센터 보관은 보관된 기록의 변경 여부에 추정을 걸어 주지만,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지켜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확인할 다섯 가지입니다.

1. 개표 전 집계 노출. 2025년 11월 7일자 하우징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최근 투표 사이트의 특정 경로로 접속하면 진행 중인 전자투표의 개표 현황이 보였습니다. 조합은 접속 로그로 조합원 3명의 열람을 확인하고 투표와 총회를 전면 취소했다고 합니다. 보관 이전 단계의 사고라 센터는 막지 못합니다.

2. 정관과 시행규정. 전자적 의결 방법과 본인확인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고(제45조 제11항), 신탁방식에서는 시행규정이 그 자리입니다. 정관에 전자투표 규정이 없는 조합을 두고 하급심 가처분 결정이 엇갈렸다고 법무법인 칼럼들이 소개합니다. 시행규정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넣어 두는 쪽이 분쟁의 여지를 줄입니다.

3. 출석과 직접 출석. 사전 전자투표는 제45조 제6항에 따라 정족수 산정에서 '출석'으로 봅니다. 제10항이 직접 출석으로 보는 것은 제5항의 대리인 출석과 제8항의 전자적 방법 의결이고, 병행 온라인총회 참석은 제44조의2 제2항이 직접 출석으로 봅니다. 사전 전자투표는 제10항 괄호에 없어 직접 출석 요건을 채우는 데 쓸 수 있다고 읽기 어렵고, 서울시 안내서 표도 같은 구분입니다. 요건은 일반 안건 10%,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등 20%, 시공자 선정 과반수입니다.

4. 센터에 들어온 뒤만 덮는 추정. 본인확인이 제대로 됐는지와 투표가 본인 의사였는지는 앞서 본 대로 제31조의7의 추정 밖입니다. 서면결의서를 병행해 스캔 보관한다면 제31조의6 제2항도 따로 봐야 합니다.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를 허용하는 것은 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할 때뿐이고, 조건은 회계 증빙 스캔 보관, 원본 폐기 가능할까? 법적 조건에서 정리했습니다.

5. 5년과 '사업 완료까지'의 틈. 시행령은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보관을 요구합니다. 반면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은 서울시가 2025년 6월 발표에서 사업자가 운영하는 센터는 투표 결과를 5년까지만 보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서울시는 이 한계를 보완하려고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결과를 따로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서비스가 지금 운영 중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블록체인 보관이 센터 보관과 같은 법적 추정을 받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년의 법령 근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금융TI 소개자료는 기본 5년에 완료까지 연장한다고 적으니 계약서에서 보관 기간과 연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모두 센터 밖에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챙겨야 하는 준비입니다.

결론 및 요약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1. 전자투표와 전자서명동의서는 법에 근거를 둔 절차가 됐지만 쓸 의무는 없고, 신탁방식 단지에는 제48조 제3항을 거쳐 이어집니다.
  2. 시행령은 사업 완료까지 보관하라면서도 장소를 정하지 않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센터 연계를 구체화했습니다.
  3. 센터에 맡기면 제31조의7에 따라 내용 불변과 증명서 기재사항이 추정되어, 일반적인 추정의 효과에 비추어 입증 책임의 방향이 바뀝니다.

'센터에 맡기면 총회 리스크가 예방된다'는 말은 이 세 가지까지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센터 보관은 분쟁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분쟁이 났을 때 누가 먼저 증명하느냐를 바꾸는 장치입니다.

다시 해등로 118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1년 준비위에서 2026년 시공자 선정까지 5년 넘게 쌓인 동의와 의결의 기록은 준공 이후까지 필요합니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기록을 누가 어디에 들고 있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의 단지라면 보관 장소와 기간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 볼 일입니다.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안내서(2025년 6월)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10월 11일 조회)
  • 하나금융TI 「Datarium 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서비스」 소개자료 v1.4
  • 각 언론 보도와 업체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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